법령 국민연금법 제9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청구이의][공2023하,1067]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5136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3. 부산지방법원 2014.12.18 선고 2014가단236386 판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거부하지 못한다[국패] 국세징수법 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13년
4. 서울행법 2013. 11. 28. 선고 2013구합13648 판결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취소] 항소[각공2014상,106]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민법 2011년
2010년
6. 부산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30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 1. 22. 선고 2009고단287,561(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국민연금법위반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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